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정부 금융위원회의 대출정책 특례보금자리론 탄생(요점 운용방향 최대대출한도 금리 소득제한)

1. 들어가며

 

정부가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전 정권에서 옥죄고 있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정책과 반하는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드디어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이거 완전 규제 빗장을 제대로 푼 느낌입니다.

DSR 규제로 부동산을 위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가계부채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는데, 드디어 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의 요점

뒤에서도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만,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여 요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9억 이하 모든주택 이용가능.
   •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2. 소득제한 없음.
   • 현행은 7천만원이었으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3. 최대대출한도 5억원.
   • 현행 3.6억원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보금자리가 기존에 60%까지 대출이 나왔으니, 8억짜리 집 까지는 60% 인 4.8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8억정도가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인 듯 하네요.
4. 4%대 금리
   
   • 요즘 같이 마이너스와 같은 신용대출의 금리가 6% 이상 올라온지 오래 된 듯 합니다.
   • 4% 대의 금리라니 너무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DSR규제를 받지 않아 이미 금융권서 다른 대출을 받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새로 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정책은 분명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전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국민의힘 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억하고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인이 있다면 꼭 흐름을 타야됩니다,

고액주택과 다주택자 빼고 새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란 사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3.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 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이용가능)
•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규 구매 • 대환 •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3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 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 우선, '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시행일정이나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23년 1년 간 운영 예정이니 상급지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신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세부 발표 내용을 준비하셨다가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요약 (표)

*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 신규구매• 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4. 차주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20 일 경,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 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 청년 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