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되었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인상)

1. 들어가며

건강보험료가 올해인 2023년에도 역시 인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 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짜로 건강보험료가 매해마다 오르는 상황입니다만

이걸 개선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노인은 증가해서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있고 기득권들이 자산은 전부 갖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네요.

부모 잘 만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니 정상인가?

 

건보료 폭탄입니다.

추가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식으로 건강보험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지요?

전 정부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도 의료비를 퍼줬다던데..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얻어먹는거 개선 되어야 합니다.

 

2. 언론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기사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고갈..위기의 건강보험 재정
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늘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보 '무임승차' 방지
절감된 재원,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

 

원인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증가로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였다고 합니다.

 

이전 5년(2013~2017)의 1.1%보다 2.5배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누수,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문제를 빨리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국내에 단 한명이 1년동안 외래를 2050회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차지 않나요?

 

코로나 때에도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에서 시민권 받아서 돈벌고 먹고 놀고 일하고 살던 사람이 그곳에서는 의료비용이 너무 비싸니,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받고 다시 나가던 사례를 알고계시나요 ?

 

해당 사례도 개선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결론

비정상의 정상화 드디어 이뤄지고 있나요?

이번에도 오르긴 하지만 누수되는 것만 막아도 인상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저희 젊은 사람도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